'전직 경찰청장 구속' 잔혹사 되풀이…강신명 8번째

경찰청장 출범 뒤 총수 구속 사례 8명

수사 등 합하면 총 13명 퇴임 후 수난

가장 최근은 16대 조현오 전 경찰청장

2·4·5·9·12·15대 경찰청장들 구속 전력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전직 경찰 총수 중 8번째 구속 사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출범 이후 전직 총수가 구속된 경우는 이번 강 전 청장으로 총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전직 청장까지 포함하면 20명 가운데 13명이 퇴임 후 수난을 겪고 있거나 겪었다.

전 경찰 총수의 '수난사(史)'에 있어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16대 조현오 전 청장이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5일 구속됐다.

이는 전직 청장이 친정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11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이다.

앞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년 2월20일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4년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2대인 이인섭 전 청장은 슬롯머신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993년 7월1일 구속됐다.

4대 김화남 전 청장은 퇴임 이후 15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1996년 4월30일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5대 박일룡 전 청장은 퇴임 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풍' 공작에 개입한 혐의(안기부법·선거법 위반 등)로 1998년 4월30일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9대 이무영 전 청장은 '수지 김 피살 사건 내사 중단 지시'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됐고 2001년 12월10일 구속됐다. 그는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혐의를 씻었다.

12대 허준영 전 청장은 퇴임 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재직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4월7일 구속됐다. 이후 2017년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5대 강희락 전 청장은 일명 '함바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고, 2번에 걸친 영장 청구 끝에 2011년 1월27일 구속됐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한편 11대 최기문 전 청장, 13대 이택순 전 청장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불구속 기소돼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 전 청장은 각각 김승연 한화 회장 폭행 사건 축소 청탁 혐의(직권남용), '박연차 게이트' 관련 뒷돈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