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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헌법상 선전포고는 의회 책임"…對이란 전쟁 추진 견제

등록 2019.05.17 0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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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행정부에 전쟁 추진 권한 없어"

"AUMF 이란과의 전쟁에 확대적용 안돼"

【워싱턴=AP/뉴시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선전포고 책임은 의회에 있다"며 이란에 맞서 공격적인 군사적 행동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겨냥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 2019.05.16

【워싱턴=AP/뉴시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선전포고 책임은 의회에 있다"며 이란에 맞서 공격적인 군사적 행동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겨냥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 2019.05.16


【로스앤젤레스=뉴시스】류강훈 기자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6일(현지시간) 이란에 맞서 공격적인 군사적 행동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겨냥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상 책임은 의회가 선전포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보좌진은 어떤 식으로든 (전쟁계획을) 진척시킬 권한이 그들(트럼프 행정부)에게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민주당 당직자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사력 사용권한(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AUMF)'에 대해 이란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것에 확대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AUMF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이 테러조직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펠로시 의장은 "백악관은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진척시키기 위해 AUMF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 통과됐던 별도의 AUMF는 이라크 침공 후 만료됐다.
 
펠로시 의장의 회견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란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 AUMF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

맥카시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사려깊게 이뤄질 것이며 하원 및 상원과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I hope not,)"고 간결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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