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30주년 교육·노동계 "법적 지위 회복" 한 목소리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적 회복 보겠다, 임기 내 성과 낼 것"

김명환 위원장 "법적 노조 지위 되찾는 투쟁, 온 힘 다하겠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2019.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아 28일 열린 기념식에서 교육계와 노동계가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전교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 역대 위원장과 정의당 윤소하·여영국 의원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전국교수노동조합 홍성학 위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교육·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결성 30주년을 맞아 전교조 6만 조합원은 그 어떤 권력의 지배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 참세상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며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쓰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를 만들기 위해 우리 동지들은 언제나 그래왔듯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투쟁으로 승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노조 지위를 되찾는 투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광화문 촛불이 전교조의 삶을 다시 한 번 당당하게 붙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권교체 2년이 지나도록 앞선 정권이 만들었던 적폐들은 한 글자 빠짐없이 상속의 길을 걷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그렇게 어렵나"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2항만 없애면 된다. 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나타난다"며 "전교조가 법률상 지위 회복을 넘어 헌법상 지위회복을 확실히 하는 때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꼭 보고야 말겠다. 회장 임기가 1년1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반드시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전교조는 창립기념일까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이 없으면 대정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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