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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임시국회 빨리 운영해 추경 최우선 처리해달라"

등록 2019.06.18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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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의 들어갈 거라 전제하고 모든 준비"

"산불 이재민 등 추경 기다려…7월 집행돼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 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수출도 몇 달 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는다. 그 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다"며 "몇 달 전부터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며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사방공사, 미세먼지 저감설비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 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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