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노동자 송환' 제재이행에 엇박자"RFA

【뉴욕=신화/뉴시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 대사는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05.2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영국, 프랑스, 독일 유엔주재 대사들이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북한 노동자가 주로 파견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현지시간) 미국 등 4개국 대사들이 보낸 공동서한을 입수했다면서, 이들이 서한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지난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현재까지 34 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촉구 서한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도 상의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서한에 중국은 빠져, 이를 발표하는데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역시 서한에서 제외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여전히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현존하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근 러시아의 제재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취업 비자는 3만 23개에서 1만1,490개로 줄었다. 중국은 제재위원회에 지난 3월 8일자로 자국의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4개국이 발송한 서한에 대해 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에도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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