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실제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의 32.1%에 불과"

"청구 간소화는 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적 흐름"

"20대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켜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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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청구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가입자의 3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간소화를 권고하고 정부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청구간소화는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청구간소화는 IT 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불편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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