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국토부 3차 종합계획 마련
등록 2019.07.14 11:00:00
5년 단위 중장기 계획…환경변화·정책평가 반영
'시민일상 바꾸는 혁신플랫폼'…4개분야·14개 과제 마련
금융지원-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중점 지원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15일자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변화된 환경과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종합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수립한 이번 계획은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한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계획에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도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조성
먼저 도시 성장 단계별로 신규-기존-노후를 구분해 맞춤형 모델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물리적인 공간 조성과 함께 인프라·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도시 입주 전 신기술을 체험할 테스트베드도 추진한다.
노후도시에 대해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뉴딜사업은 12곳을 선정한 상태다. 7곳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만들었고 5곳은 수립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은 확대 개편하고 특화단지(대)와 단지(중), 솔루션(소) 사업으로 나눠 규모와 개수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행정·재난망 통합플랫폼 구축·보급
도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플랫폼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 단위로 보급하는 한편 17개 시·도 광역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도시 운영을 위해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올해까지 1단계 기술개발,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 및 6대 스마트 서비스(교통·안전·도시행정·환경·에너지·생활복지) 개발, 2022년부터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450명(누계 1800명)에게 특화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정보포털 구축(올해 12월)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올해 9월 방영)도 제작할 방침이다.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과감한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을 올해 새로 추진한다. 올해 56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지난 10일부터 한 달 간 공모 중이다.
기업·시민 참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확대하고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연구과제 등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리빙랩을 구축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 리빙랩 네트워크'도 출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연 100개 안팎의 청년창업 지원, 발주방식 개선,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 마켓 운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중점 지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 해외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진행한다. 동시에 G2G(정부 간)·국제기구 협력을 강화해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
또한 2017년~2018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를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개편하고 해외 교류 협력의 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시티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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