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회 과방위 참석 요구, 방송 자유·독립성 훼손" 반발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국회 과방위의 참석 요구와 관련, KBS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KBS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15일)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과방위 소속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KBS 공영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KBS 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과방위 회의에 KBS 사장을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고발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와 다름없는 심문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면서 "KBS는 과방위원들의 사전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에는 11~12일 면담 요청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14일에도 통화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문자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는 지난달 18일 KBS 1TV가 방송한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BS는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작업 중이다. 외압이 없었다면서 "재방송 불방은 사전심의에서 프로그램의 중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내부 논란에 따라 보도본부장이 결정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 수석의 외압 논란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이 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기사는 해경에 대한 비판으로 청와대가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 수석은 정식 해명 자료를 내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거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성명서 등에서 윗선의 지시, 청와대 압력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방송법상 편성규약에 명시된 보도위원회를 3차례 진행했고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도 열어 제작상의 문제점, 외압 여부 등과 관련한 종합적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도 곧 진행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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