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고교 무상급식, 도와 시·군 절반씩 분담"
등록 2019.07.17 17:30:54
'경기도의 30% 대 70% 제안' 조정 결의문 채택
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 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로 열악한 데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을 떠넘기는 실정"이라며 "기초지자체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매칭 사업인 고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라며 "도내 31개 시·군은 고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자체 사무여서 서울과 인천시는 고교 무상급식 재원을 자치구와 6대 4 비율로 나누는데도 경기도는 3대 7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도는 매칭 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의 긴급성과 적정성, 중복성 등을 놓고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율을 정해야 한다"면서 "도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 각 부처,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이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4월17일 회의에서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의 사업비를 분담해 9월1일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000여 명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비 1404억원을 절반씩 분담한다는 합의다.
도교육청은 사업비의 절반인 702억원을 확보했지만, 도와 시·군이 나머지 절반의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도는 현재 도 30%대 시·군 70%를 주장하지만, 시군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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