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 증·개축 반드시 필요"…시의회로 갈등 확산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과천초등학교 증·개축 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류종우 과천시의회 의원.

【과천=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주공 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체결된 과천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협약 이행을 놓고 빚어진 주민과 관할교육지원청의 갈등이 시의원들의 반발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일 류종우 과천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49억여원을 부담해 20개 교실을 기부채납하는 학교 시설 증·개축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최근 “해당 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업이 2년간 지연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늘어나는 학생들을 증·개축 없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진단됐다며 협약 파기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교실 증축 없이도 10여개 학급을 늘릴 수 있다며 조합 부담금 49억원 중 15억원은 식당·급식실 증축 사업비로, 나머지 35억원은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협약 파기 유도 의도는 체결 금액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경기도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2016년 7월께 교육청은 증축의 불가피함을 주장해 오다가 ‘학교용지법’과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지침’이 변경된 2017년 이후 증축이 없어도 배치가 가능하다고 기조를 선회했다”며 의혹을 부풀렸다.

또 그는 “교실 증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나, 지난 5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9년 550명에서 2020년 847명으로 학령인구가 300여명 늘어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협약 체결 준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 등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과천초등학교의 노후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 윤미현 의장은 오는 24일 교육지원청장과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초 학부모 50여명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 노후화 등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수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교실 증·개축은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천초는 2020년까지 300여명의 학생이 늘어나도 현재 시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 없는 것이지, 일반 교육비 확보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납부된 금액은 전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편성돼 용지 확보 등 학교를 새로 신축 하는 비용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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