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백서 “미중 통상마찰 불확실성 주시” 경고

"중국 의존도 심화에 경계감 나타내"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23일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내놓은 '2019년도 연차 경제재정 보고(백서)-레이와(令和) 신시대의 일본경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재정 백서는 다만 중국 경제의 감속 등으로 수출과 생산활동 일부에 약세가 보인다는 인식도 표시하면서 대외 출하 비율이 높은 생산용 기계, 전자부품, 디바이스 등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을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상이기에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하면 "투자를 비롯한 기업활동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계속 중국 경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시점 산업별 생산액에서 중국의 최종 수요에 의존하는 비율을 2005년도 실적과 비교한 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가 1.4%,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기기기는 10.2%로 두 배 안팎이나 크게 상승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백서는 2015년 중국 공업품 수출액 2조 달러 가운데 4조엔(40조원) 이상 상당인 346억 달러에 대해 부품 수출 등을 통해 일본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산정했다.

미국이 추가 제재관세를 발동할 경우 "중국에서 수출이 감소하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통해 일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백서는 우려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정재생상이 내각부에 보고한 백서는 일본 경제의 현상, 노동시장의 다양화,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제를 정리했다.

백서는 경기회복이 장기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에는 기술혁신과 인력투자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 백서는 고용과 소득 환경의 개선이 이어지고 기업수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속에서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조판단을 견지했다.

기업의 일손 부족에 관해서는 육아와 직장일의 양립에 지원하고 일본 체류자격 제도의 정비에 더해 근로방식과 고용제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 경우 "임금 수준이 능력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노동시간 면에서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백서는 지난 30년간 일본기업의 세계 진출과 관련해선 "해외 거점과 매수 현지기업에서 투자수익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가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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