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규제 깨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의 첫 걸음"

23일 박 장관 7개 특구 지정 후 브리핑

2차 심의서 울산 탈락...7개 특구 최종 선정

박 "2년 내 400개 기업유치, 매출 7000억원, 고용 3500명 기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새장에 갇힌 새에게 하늘이 없듯 규제에 갇히면 혁신도 없는 것"이라며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꿴 규제자유특구가 4차 산업혁명의 첫걸음, 나아가 혁신의 첫 걸음이 되도록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 제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구기획단을 설치하고, 기술의 혁신과 균형발전,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전문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기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 효과가 큰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재정,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지정된 특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특구는 선정과 동시에 출범하는 구조다. 이날 중기부는 특구위원회를 거쳐 최종 심의에 올라간 8개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을 제외한 7개 지역에 대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 지역으로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와 관련해 만성 질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인지. 진단·처방 부분은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구체적 범위는.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 조건부 원격의료를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1차 의료기관, 또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규모는 1년에 200명에 한해 실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구 기간인 2년간 4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베이스로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 했는데 참여도 높을까.

"일단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 규모도 1년에 200명으로 제한했고, 그 중에서도 고혈압·당뇨 환자, 군부대 등 오지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간호사 한 명이 약 60가구를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상 기간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도서벽지 위주로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진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와 차이점은.

"이번 특구 지정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 간 정부가 주도해 왔다면, 이번에는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봐달라."

-특정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주면 다른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카테고리 내에서 규제완화를 신청한 것도 있지만, 집적화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또 현재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증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테스트배드로서의 효과도 있다."

-특구에 대한 세액 지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보했나.

"기재부에서 일부 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따로 발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체 세제 개편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 세액 관련 공제에 혜택을 준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해달라. 또 특구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 심의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써야하는 상황이고, 현재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재부에 필요 예산을 제출한 상황이다."

-7개 특구에 기대되는 매출이 7000억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특구 전체의 평균이다. 지자체마다 예상치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예상치를 총액으로 낸 것이다."

-규제특례에 대한 지정기간과, 또 그 기간 동안 예상보다 성과가 부족할 경우에 대한 계획은.

"현재 규제 특구에 대한 기간은 2년이다. 2년 동안 해당 특구의 사업 성과를 점검한 후에 이를 확대할지 없애야할지를 그 때가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구 지정에서 울산이 탈락했는데, 이유는.

"울산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자체가 R&D(연구개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한 것이다. 가령 수소전지로봇 등에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제품같이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 두개의 시제품 만으로 실증테스트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2차 심의에서 보류된 지역들은 지역 연계형 같은 방안으로 한번 더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과정은 기존과 동일한가 아니면 축소되는가.

"지금까지 신청했다 보류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심사 과정이 간소화될 가능성 높다. 다만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라면 지금과 똑같은 절차 거쳐야될 것으로 본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보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세부 단계의 하나로서 7개 지자체로부터 예상치를 받아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걸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현재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은 총 규모가 1300억원 정도다."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대한 스케쥴과 이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안에 반영하려면 현재 잡힌 12월은 좀 늦을 것 같은데.

"일정은 앞당길 생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11월 말에 2차 심의가 끝나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다."

-7개 특구 산업이 다른만큼 각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도 다를 것 같은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이는 사업 성과와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사후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보낼 예정이다.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는 패널티를 포함해 만들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매출과 고용 지표는 지자체 심의과정이 끝난 건가. e모빌리티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시범 적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매출·고용 지표는)심의위원들이 모두 확인했다. 약간 부풀러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걸러낸 상태라고 보면 된다. e모빌리티는 전남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중요한 것은 농기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브리핑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어졌는데, 심의과정에서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위원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간이 좀 초과됐다. 원격의료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 등에서 논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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