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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결의문 채택

등록 2019.07.24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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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24일 오전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의회 현관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2019.07.24.(사진=보은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24일 오전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의회 현관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2019.07.24.(사진=보은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은군의회는 24일 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약관화하다"라며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며,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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