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교체 가닥...靑 인사검증 돌입

청와대, 복수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 절차 진행 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와 보고회가 무산된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 대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차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 인사가 빠르면 8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차기 상임위원 인선을 위해 복수의 후보자를 정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 1급 고위관료 중 안경덕 기획조정실장(행시 33기)과 박화진 노동정책실장(행시 34기)이 청와대 검증 후보군에 올라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선임연구위원(박사)도 청와대 인사검증 후보군에 올랐으나 여러 사정과 본인 의사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출신 위원장과 연구교수 출신 상임위원으로 꾸려졌던 1기 경사노위가 거의 성과를 못 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료 출신 인사가 낙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5개월 넘게 식물상태에 빠진 경사노위 분위기를 쇄신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정무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사 시기는 청와대 인사검증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다. 빠르면 박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8월말, 늦어도 추석 연휴(9월 12일) 전까지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사노위 안팎의 관측이다.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 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아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라는 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만큼 정부와의 소통 문제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모두가 선호하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문성현 위원장에 대해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지 않는 점에서 재임명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계층별 위원 3인의 반대로 멈춘 경사노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9명이 동반 사퇴키로 하고, 사퇴를 거부한 계층별 위원 3인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 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면 경사노위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위원 해촉이나 경사노위 2기 출범 시점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결정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에 대한 추천 권한은 한국노총이 갖게 된다. 노동자 위원은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 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는데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노동계 위원을 종전에 비해 온건한 인사들로 구성할 경우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사노위 첫 본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기대와 달리 10개월 넘게 사실상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서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다. 2기 경사노위가 본래 설립 취지대로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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