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정부정책에 양극화 완화…격차 확대압력은 지속"

"기초연금 등 재분배 정책에 하위 20% 이전소득↑"

"1분위 內 무직·자영업자 늘어…시장소득 감소 압력"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한계…정책 기조 지속해야"

【세종=뉴시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로고.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대해 "시장의 소득 격차 확대 압력이 커진 가운데 정부 정책에 힘입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날 배포한 '이슈 브리프'에서 "2018~2019년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 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실질 기준으로는 소득 증가율이 2014년 1분기(3.9%) 이후 가장 높았다"며 이같이 짚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구(농어가 제외 2인 이상 일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0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특위는 분위별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형을 띠었다면 올해는 2~4분위의 증가율이 더 높은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특위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대책 등 시장 소득 개선 정책과 기초연금 인상,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재분배 정책이 가계 소득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째 감소하던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진정됐다는 데 의의를 뒀다. 1분위 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올해 1분기 -2.5% 감소했지만 2분기엔 0.0%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멈췄다.

고령화와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1분위 무직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의 감소 압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이전소득이 늘면서 저소득층 가계 소득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6년부터 4년째 오르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은 84만4500원으로 7만2500원 감소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으로 전년 대비 7만9300원(15.3%) 쪼그라들었다. 사무직,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가구주의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중이 1년 전 32.6%에서 29.9%로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업황 부진으로 중간 계층에서 1분위로 편입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소득은 3만700원(15.8%) 증가한 22만4800원으로 기록했다. 1분위 내 자영업자 가구 비중은 13.0%에서 15.4%로 올랐다.

반면 이전소득은 올해 2분기 9.7%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등을 합한 공적이전소득이 48만200원으로 7만6000원(18.8%) 증가했다. 시장소득 감소분을 이전소득이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에 대해선 "급격한 악화 추세가 올해 들어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소득보다 몇 배 더 많은지를 나타낸다. 올해 2분기엔 5.30배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1분기에 대비해선 소폭 낮아졌다.

특위는 "1분위 중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비중이 63.8%에 달하고 무직 가구 비중도 54.8%에 달해 취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을 개선하는 덴 한계가 있다"며 "시장에서 소득 격차 확대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확대, 임금 격차 해소,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 보강,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분기 기준 올해 5분위 배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 정책의 재분배 효과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정부 정책 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뺀 값으로 계산되는데 올해 이 값이 3.77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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