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본교섭…교사 전화번호 공개 지침 등 39개 안 논의
등록 2019.09.10 10:53:03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복지·처우 개선 요구
교섭소위·본교섭위 등 위임…연내 타결 전망
교총 "대입제도 관련 현장여론 수렴 있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교총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이날 본교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총 30개조 39개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총 34개조 47개항을 요구했으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39개항으로 추려졌다.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 분야에서는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중 학생 신체접촉 및 문신 등에 대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교원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분야는 담임·보직교사 수당와 교원 연구비 인상 등 교원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분야는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 여건을 마련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능감독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사립 교원에 대해 동일한 면책기준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들어있다.
교원·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분야에서는 교원의 생애주기별 연수를 확대하고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에 대한 공로연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교총의 교섭 요구 이후 양측 간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각 5~10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교섭·협의 및 교섭소위원회와 본교섭 위원회에 위임한 뒤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타결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안 된다, 어렵다' 보다는 '된다,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한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 부총리에게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당·정·청 논의 과정 외에도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이 있길 바란다"고도 제안한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학교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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