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EU이사회에서 유럽의 복지확대 제안

헬싱키서 "복지의 경제학"주제 장관 · 전문가회의

【헬싱키= 신화/뉴시스】 핀란드의 싱임 안티 린네 총리가 올6월 7일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울리 니니스토 대통령이 지명한 린네총리와 내각은 핀란드를 세계 최초로 노숙자 없는 나라로 만드는 등 복지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왔다.  

【헬싱키(핀란드)= 신화/뉴시스】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  각국 장관들과 고위 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18일(현지시간) 헬싱키의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핀란드는 앞으로 유럽연합은 주민들의 복지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의 경제학"이란 주제로 열린 이 날 종합 토론회에서  EU이사회의 현 의장국인 핀란드는 "복지를 위한 선순환(virtuous circle) " 개념을 제시하면서  "복지와 성장은 서로를 강화하는 연쇄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의 아이노카이사 페코넨 장관은 주민들의 복지야말로 유럽연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하고 구체적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건강보험, 사회보장과 성 평등이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 방면의 투자는 전체 국민들의 모든 부분에까지 혜택을 미칠 수 있다고 이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고용, 사회문제 담당 카타리나 이반코비비치 크네세빅  이사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가장 화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의 극단적인 불평등과 싸워나가는 데에는 복지부문의 경제가 가장 좋은 타개책이라는 것이다.  

그는2020년 하반기에 독일이 의장국이 되기를 고대한다면서, 독일이 모든 유럽연합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을 맡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핀란드는 유럽 최초로 '노숙자 제로"를 달성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C도 앞으로 핀란드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따르겠다며 이는 노숙자를 없애고 모든 사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헬싱키 회의의 토론 결과를 가지고 EC는 10월 중에 열리는 유럽연합 사회복지 및 고용부문 장관들의 회의에서 다시 구체적인 실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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