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금원 골프장 고문료' 양정철 등 전원 불기소

양정철·안희정·윤태영…"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정치활동 안해, 무혐의 처분"

송인배 불법정치자금 혐의 재판서 의혹…한국당 고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분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양 원장 및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지사는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뒤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약 7년 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곳이다.

이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2010년 당시 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양 원장에 대한 고문료 자료를 확보했으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 수사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고 7일이 지난 6월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같은달 말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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