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이 목표…장애인고용 확대"

국회 행안위 국감 답변…"의용소방대 국가직화 검토안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문호 소방청장은 7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용보험을 개발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국가직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 액수나 범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가입 중인 소방관 보험료는 최대 4배 차이가 난다.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35만4000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소방본부가 8만7000원으로 가장 적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17년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섰지만 보험업계와의 견해 차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도 지난해 11월 소방관 단체 보험료를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소방청이 소방관의 공무상재해 입증과 직업성 질환 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선 "복합치유센터가 설치되면 공무상질환 입증 자료 확보와 책임 연구를 진행해 (소방관을)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시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소방관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공상 장애를 입은 후 치료 기간이 만료돼 할 수 없이 퇴직하는 소방관들이 많다"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정도로 넓혀 치료(에 집중)하거나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체력적으로, 소방활동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국립소방연구원 (직원을) 뽑을 때 특별채용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장애인 고용)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의용소방대의 국가직 전환 의향을 질의받고선 "검토 안 했다"며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민간 소방조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개 시·도 3867개 9만4257명으로 구성돼 있다.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요양병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과소방당국의 화재특별조사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및 유지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부실 점검'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점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에 소방정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에는 "지금까지는 (설치)요구가 없었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정대는 유인도와 그 해역을 관할하며 해상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처치·이송, 선박 및 해상구조물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