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미 없는 최하위권 전남 소득· 재정 등 각종 지표들 `도마위'

"소득, 재정, 인구. 청렴도 등 언제나 올라가나"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10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4층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소득과 재정, 인구와 관련된 전남의 최하위권 지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강서구을)은 "전남도민의 개인소득은 18년째 꼴찌이고, 성평등지수 역시 바닥권이며 농가소득도 최하위 3위다"며 극복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생산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 자체조달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사가)이젠 뭔가 보여줘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전남도민의 고용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전남도의 청렴도 최하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년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감경처분으로 행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재심청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전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구역별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2.4%를 보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만명 당 인구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1.6배인 917.3명을 나타냈다.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2.4%로 가장 높았고 ▲경북(19.8%), ▲전북(19.5%), ▲강원(18.7%) 순이었다.

전남도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20%)를 넘어섰고 고흥군의 경우는 38.9%나 됐다.

전남은 또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8년 전남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은 917.3명으로 전국 평균(582.5명)보다 1.6배 높았고 가장 낮은 세종(425.3명)보다 2.2배 높았다.

 전남의 아동(0~14세) 안전사고 사망률은 10만명 당 3.5명으로 충남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 1.24명(전국 평균 0.98명), 전국 2위라는 기록이 무색할 지경이다.

 인구학적 쇠퇴위험 단계 진입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도 전남은 2018년 6월 기준 0.47로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소멸지수가 0.50 이하일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도시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김한정 의원은 “인구 관련 지표를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전남도 인구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남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이 아니라 전남지역에 맞는 인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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