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이산가족 민간교류, 文정부 출범 이후 30건 불과"

김대중정부 1207건 노무현 정부 1410여건, 이명박 정부 208건으로 급감

박근혜 정부 62건에서 문재인 정부 30건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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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200~1400여건 이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30건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과 다르게 남한 주민(법인·단체)이 제3국인을 이용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교류를 중개해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소재확인, 서신 등의 통신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 내에서의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별로 보면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은 김대중 정부 1207건(12억9700여만원), 노무현 정부 1410건(17억1400여만원) 등으로 활발히 이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208건(2억4100여만원), 박근혜 정부 62건(1억1100여만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총 30건(6500여만원)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공개 자료)

특히 민간 상봉 지원 건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500여건을 상회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53건, 박근혜 정부 5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정례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민간지원을 통한 인도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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