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LX, 측량 오류로 민원인에 6년간 34억원 물어줘"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지적재조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2.25 (사진=경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경계 복원 등 지적 측량 오류로 지난 6년간 물어준 배상금이 34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LX에서 제출받은 '지적측량 오류 및 배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LX가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측량 오류로 물어준 배상금이 34억6000만원, 68건에 달했다. 민원인 이의신청으로 재측량했으나 공사 잘못으로 드러난 사례들이다.

연도별 배상건수는 ▲2014년 16건 ▲2015년 18건 ▲2016년 13건 ▲2017년 11건 ▲2018년 6건 ▲2019년 8월 현재 4건에 달했다. 배상금액은 ▲2014년 7억여 원 ▲2015년 11억여 원 ▲2016년 6억여 원 ▲2017년 약 5억 원 ▲2018년 3억여 원 ▲2019년 7000여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측량 종목별 오류는 경계복원 측량이 52건(76%)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분할 측량 12건(17%), 지적현황(2건), 토지분할(1건), 경계측량(1건) 등의 순이었다.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돼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해 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규희 의원은 "측량 오류로 배상 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라며 "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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