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 전반 큰 폭 개선 추세…노인 일자리 증가 당연"

"3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요인…40대는 대책 마련"

"청년 지표 개선됐지만 여전히 실업 많아…고민 중"

"노인 일자리 증가, 인구 증가 따른 자연스러운 일"

"단기 근로만 는 것 아냐…36~52시간 가장 많이 늘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최근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고용이 개선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증가해 1~9월 평균(26만명)을 상회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1%로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3.1%를 나타냈고, 실업자 수는 14만명 감소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최근 많은 우려가 있었던 15~29세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3.7%, +0.8%포인트)은 상승하고 실업률(7.3%, -0.8%포인트)은 하락했다.

황 수석은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30대와 40대의 고용(취업자 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다만 30대와 40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를 보면 30대(-1만3000명)와 40대(-17만9000명)가 모두 감소했지만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30대는 인구가 10만6000명이 줄어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 감소 폭은 적은 편이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40대의 경우 인구 감소폭(-13만1000명)에 비해 고용 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며 "40대 고융률 감소는 여러가지 대책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 고용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수석은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 취업해 있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부분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다"고 추측했다.
 
그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뿐만 아니라 확장실업률(21.1%, -1.6%포인트)을 보면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지표는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온라인화나 자동화같은 기술 변화,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전환, 주요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제조업 대책,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의 부분들이 최근 어려운 고용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대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이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라 노인과 초단기 일자리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9월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1000명 늘었고 15~64세 취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의 상당수를 노인층이 차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수석은 "인구 요인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4만명 늘었고 15~64세 인구는 오히려 5000명 줄었다. 노인 인구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가 11만8000명이나 늘어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은 4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9월 늘어난 일자리가 주 1~17시간의 초단기 일자리 중심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달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진폭이 큰 편"이라며 1~9월 평균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52시간 핵심 시간대였다"고 말했다. 1~9월 평균 자료를 보면 1~17시간 일자리는 28만1000개 증가했지만 36~52시간 일자리는 68만1000개 늘었다.

그는 "전반적인 고용 개선이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이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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