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연내 시행 좌초...'밀어붙이기식 행정' 논란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거듭된 협의 실패로 '경기도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좌초된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1일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14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근거 조례까지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연돼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복지부와 9차례 협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향후 정책평가 실시 ▲국민연금 홍보 강화 ▲청년 대상 미래·노후설계 교육 확대 등 사업 보완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협의는 답보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조례 제정, 예산 편성을 위한 토론 자리에서 전문가나 의원들이 복지부 협의가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었다"며 "실패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충분히 고려해 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했는데 그때는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예산으로 편성된 146억 원은 누가 책임지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도민에게 문제 없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누구의 관심, 누구의 지시사항이라 그대로 추진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복지국 공무원이 정책 판단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은주(민주당·화성6) 의원은 "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지원사업 대상을 호흡을 혼자 할 수 없어 호흡기를 착용한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며 "예산이 없다는 도가 146억 원을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한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 올해 시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1차나 2차 추경에서 반납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정희시(민주당·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집행부 측에서 관련 예산을 명시 이월해야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굳이 담아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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