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가 檢개혁안 검토…"검찰개혁, 지체없이 추진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방안 검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방안 등 추가적인 개혁안을 검토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며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한국당 정권의 검찰개혁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다. 스폰서 검사, 우병우 등 검찰개혁 요구가 분명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는 유보하고 무력화하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찰·사법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요즘들어 검찰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개혁권고안을 내놨지만 법무부의 이행과 진척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검찰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까지 제시된 검찰개혁안에 대한 규칙이나 훈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 상명하복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배당 기준을 검찰청별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돼야 한다"며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발맞춰 정보수집도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강화 역시 검찰 내부의 수평문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특위 공동위원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종목은 검찰의 직접 수사 내용"이라며 "제도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광범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오늘 당정에서는 그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공판부로 돌려 형사부·공판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등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밖에도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는 방안,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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