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없었으면 美는 日 압박…기회 차버린 文"

"미국 요구하는 5배 증액은 합리적 범위 넘어서"

"현실 직시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오른쪽)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한 일본에 한일관계 복원을 노력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일간의 문제로 한국의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0시부로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배려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며 "더 이상 우리의 국익과 반대로 역주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증액은 합리적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몇 배나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 저해할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년계약으로 갔어야 했는데 금액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서 복잡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정조사감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형제를 고용하며 급성장한 기업 경영자가 국방장관도 모르게 명예사단장을 받고 군의 사열까지 받았다"며 "우리 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한미동맹과 주변국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 대전환을 이뤄서 이기는 외교 안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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