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혹' 이인걸·백원우도 소환 예고…그 다음은?

김태우, 지난 2월 유재수 비위 무마 의혹 제기

보고라인, 특감반원→이인걸→박형철→조국

유재수 조사와 증거 분석 후 추가 소환 검토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 있었던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약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유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 의혹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당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특감반장과 백 전 비서관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필요한 조사는 다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조사할 뜻을 밝혔다.

이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건 김태우 전 수사관이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부 시장 의혹을 전하며 조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의 고발장에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상관인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은 수사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윗선에서 갑작스러운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부시장 의혹 조치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 기자회견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유 부시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김 전 수사관 포함 3명의 검찰 출신 특감반원을 유 부시장 조사에 투입했다. 이들은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 부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했다. 유 부시장을 불러서 조사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특정회사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김 전 수사관은 그러면서 유 부시장에 대한 이같은 비위 의혹이 윗선을 통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장은 이 조사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유 전 국장은 수사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국장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모 특감반원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지난해 6월께 저와 함께 원대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비위 혐의를 묻자 조국 전 수석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지난달 7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특감반원 여러명에게 확인했다며 "(유 부시장) 감찰 보고서가 작성됐었고,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 전 장관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이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을 전원 모아놓고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 전 특감반장 스스로도 분개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수사는 유 부시장의 조사 내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 시 유 부시장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후 이 전 특감반장, 백 전 비서관 등을 거쳐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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