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지소미아 종료, 美압력에 연기...한일 문제 여전"

"지소미아 갈등 아직 끝나지 않아...조건부 시간벌기"

"美 역내 외교적 리더십 복귀 시사...한일 모두 협정 중요성 이해"

"한일 정부의 상당한 정치력과 리더십 요구돼"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발표 관련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발표는 만료를 불과 6시간 남기고 결정됐다. 2019.11.22.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의 압력에 따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했지만 아직 한일 간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압력 아래 정책을 재고하면서 당분간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를 촉발한 일본의 강제징용 갈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김두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면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며 "승자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되고 패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건부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 채널 구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조치이지만 현재로선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강요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막판 결정은 미국의 역내 외교적 리더십 복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두 동아시아 동맹 간 갈등 봉합을 위한 관여를 오랫동안 꺼려왔다고 분석했다.
 
NYT는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역내 안정의 기둥으로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한일 간 정보공유는 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군사행동에 관한 신속한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해양에서 발자국을 늘리고 있는 중국의 군사활동을 아시아 내 미국 패권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여겨 왔다고 강조했다.
 
윌슨센터의 에이브라함 덴마크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지소미아는 여러 공유되는 안보 도전들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모두가 국내적으로 상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에 머물기로 동의한 것은 이 협정의 실질적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일련의 차질이 빚어진 끝에 양측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을 위해 대단히 필요하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스탠퍼드대학의 대니얼 스나이더 강사는 "적어도 양쪽 모두 그들이 절벽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일단 뛰어내리면 다시 돌아갈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렇지만 어떤 근본적 해법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양국 정부의 상당한 정치력과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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