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투자 프로젝트 문제 없다…15조 민간 신규 투자 내달까지 발굴

민간·민자·공동 3대 분야 투자 발굴 진행상황·추진계획 점검

신규 투자 10조원 규모 금융지원, 설비투자 세제혜택도 보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가운데 다음달까지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 투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5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간·민자·공동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투자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투자활성화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로 삼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민간부분에서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키로 한 가운데 10조원 규모 프로젝트 5건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은 기본설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은 상반기,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와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은 하반기 착공한다.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은 여수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3월 중 공사입찰 공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 외에 3월말까지 지자체 간담회, 투자지원카라반, 기업투자지원 회의 등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7개 지자체에서 투자애로 사항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5조원 규모 민간 투자 사업 중에서 올해 총 62개 사업, 5조2000억원은 전액 집행을 목표로 사업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률과 점검과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기간교통망(5조원)과 완충저류시설(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원), 신항 인프로 및 항만재개발(9000억원) 등 10조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도 추가 발굴해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2020년 경제정책방향 3대 분야 투자 100조원 목표.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성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5조9000원 늘어난 60조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투자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조사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도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하고,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1조원, 제조업 환경·안전투지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도 집행하기로 했다.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년 2%, 중견·중소기업은 2년 각각 5%와 10%로 상향했다.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특례 대상도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도 보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재정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신규 프로젝트 및 민자 투자 신규사업 발굴 현황 등은 4월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