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공직자 소신껏 일하도록 적극행정 지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감사원 운영방향 발표

'적극행정 지원' '감사문화·방식 쇄신'에 최선

사전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사례 홍보

적극행정 모범공직자 발굴 감사 연 2회 추진

월성1호기 중단 감사 이달 내 발표는 어려워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다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공직자가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고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감사 방식과 문화를 쇄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활성화하고 종합 데이터베이스와 사례집을 통해 감사원의 컨설팅 사례를 널리 알려 공직자가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컨설팅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그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1139건의 사전컨설팅이 접수돼 775건이 긍정적인 회신 결과를 받았다. 접수 건수는 2018년 대비 2배에 이른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홍보해 제도를 더욱 안착시킬 방침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소극행정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6개 거점도시에 설치한 '기업불편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감사원은 설명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고방법, 불편부당 해소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기획 감사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소극행정으로 개선이 더디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 인증, 방송·통신 규제, 식품·생활안전 제품 안전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사례 발굴에 초점을 맞춘 기획 감사도 상·하반기에 1회씩 추진한다.

최 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소극행정의 배경이 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은 개선하는 한편, 모범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문제 '지적'보다는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로의 쇄신에도 시동을 건다. 테마 중심의 특정감사를 폐지하고 성과감사로 전환하고, 감사보고서도 지적사항 위주보다는 실태분석과 정보 제공에 중점을 맞춘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시간 상한(10시간 이내), 심야조사 제한 등 원칙을 재정립하고,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전산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한 IT 기반의 감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감사 쇄신 노력이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도 협업키로 한 바 있다.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 원장의 첫 단독회동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

행정부처를 감시하는 감사원 수장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부담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사전컨설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할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매뉴얼이 불합리하거나 불비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총리와 만날 때도 소위 복지부동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규정 불비나 불합리는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 원장은 "대상기관의 협조, 원활한 자료 공유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오는 7월 설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진정된 다음에 가급적이면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인천지방경찰청, 육군본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기관정기감사를 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 지자체 현금성 복지지원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책,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은 주요 특정·성과감사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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