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일일 최대 1600만장 생산…대구·청도 수급 집중 점검"

김용범 기재차관, 마스크 등 시장 교란 행위 점검 관계부처 회의

"지역사회 감염 관찰…마스크 생산·유통·판매에 정책 역량 총동원"

"가격 안정세 보이지만 여전히 어려워…시장안정조치·단속 강화"

[세종=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1. (사진 = 기재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는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의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에 대비한 마스크 시장 안정 조치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확진 판정자가 크게 증가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사회 감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유통·판매 등 전(全) 과정에 걸쳐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당초 600만장에서 현재 1250만장까지 늘어났다.

김 차관은 "마스크는 최대 1600만장 수준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원자재인 MB 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 업체를 11개까지 늘리는 등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0일 오후, 평소엔 인파로 가득하던 중구 동성로가 텅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정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4만2638건을 점검, 의심 사례를 164건 적발했고 14건은 고발 조치했다. 150건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5일엔 고시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공식 금지했다. 이어 수출 신고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생산·유통·판매 채널을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가 연이었다. 공영 홈쇼핑이나 농협 판매망,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했다.

김 차관은 "정부 조치로 마스크 품절률이 감소하고 구매 가능한 약국·마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격도 다소간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수급 개선 기미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9일 매장 155곳을 조사한 결과 구매 가능한 매장의 비율은 마트의 경우 65.2%에서 85.2%로, 약국은 57.4%에서 82.6%로 올랐다. 온라인에서 마스크(KF94) 가격은 지난 10일 3616원에서 12일 3492원, 19일 3411원으로 낮아졌다.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기간 2609원, 2640원, 2648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김 차관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고 가격도 높게 거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장 안정 조치와 단속 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1. (사진 = 기재부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합동단속반에 산업통상자원부도 합류시켜 MB 필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마스크 등의 시장 거래를 투명하게 분석하는 한편, 법 위반 협의가 의심될 땐 합동 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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