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에 불공평"…美국방부,노골적 방위비 압박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논리 그대로 반영

"기존 합의, '美의 한국 방위비용' 일부만 반영"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해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노골적으로 힘을 보탰다.

미 국방부 공식 트위터 계정 브리핑 영상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워싱턴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 납세자들이 공동의 방위 비용을 불균형하게 떠맡아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드러내온 손익 중심의 동맹관을 그대로 반영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방위비 문제는 물론 반이민 정책 등 자신의 대표적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부합하는 주요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미 납세자의 이익'을 내세워 왔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이날 발언 초반 한반도 안정 구축 외 지역적 안정 구축 역시 주한미군 주둔 목표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합 방위비용 분담에 있어 한국과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중간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신들의 방위에 보다 더 기여해야 하고 기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현행 SMA에 따른 분담 상황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는 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상호 이익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거론하며 "양측 간 차이를 잇기 위해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앞두고 하루 전날인 23일에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 소관인 SMA 협상이 이날 회담 논의 의제가 되리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의 4단락이 SMA 관련 설명에 할애됐었다.

미 국방부는 특히 방위비 인상 압박 과정에서 거론돼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 "한국 방위에 전념하는 미군 지원을 위한 실질적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미군 자금은 3월31일부로 고갈될 것"이라고 압박한 상황이다.

철저하게 손익적 관점에서 동맹 관계를 평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들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CNN은 지난 20일 미 최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거론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해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임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