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에 "참 듣기 딱한 현상"

"검찰총장 거취,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 보여라"

"北, 루비콘강 건너…文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부동산 투기, 세금으로는 절대 못 잡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류연갑(왼쪽), 박옥선 유공자를 초청해 6.25 70주년 기념뱃지를 달아준 뒤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 총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공개적인 사퇴 목소리에 대해 "최근에 참 듣기 딱한 현상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윤 총장 사퇴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절대 신임을 갖고 임명한 자고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상적으로 사퇴해야겠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내뱉고 4·15 총선이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기에 모순되고 딱하다"며 "이점에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가중되는 안보 위기에 대해선 "우리 남북관계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상식의 수준으로 돌아가야겠다"며 "상식의 수준에서 북한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형태"라고 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선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73년 백주대낮에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북한이 오만한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며 "북한은 어떤 짓을 해도 남한이 단호한 대처를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도보다리에서 회의를 하고 산책하며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은 무슨 얘기가 있었기에 북한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이쪽에서 반격 못하나 회의감을 가지는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속 시원히 설명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탈북단체의 삐라(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심리전을 하기 위해 북한에 삐라를 살포한 적도 있다"며 "최근 민간단체가 몇 십만장 뿌린다고 북한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럼 북한 체제의 불안 정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했기에 국민께 사과를 좀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대북관계를 추진했던 인사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91년 유엔에 북한과 동시 가입했다"며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는 것이다. 우리 두 나라가 유엔 가입 이전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던 이런 시각이 아직도 변경되고 있지 않아 냉정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할 시간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데 대해선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라는 것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심리 때문이다"라며 "종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인상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값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과거 여러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투기는 절대 못잡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는 면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해도 하등 제재할 수 없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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