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서 서해 피살 정부 대응 질타 "직무유기"

"북은 공동조사 요구 무시하는데 판문점 견학 재개"

"피살 공무원 월북으로 몰면 정부 책임 면해지나"

이인영 "월북으로 몰아간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지현 기자 =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서해상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당한 사건 이후 정부는 북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북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은 살아있었다. 북한군에 송환을 요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때 '어떻게든 구출하라' 한마디만 했으면, 그게 해군과 해경에 내려갔으면 적극 움직였을 것이고,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다.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해경의 '월북' 발표를 언급하며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군에 살해됐는데 월북을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월북을 기도한 게 사실이라면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군, 북한 당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에 국가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 관련해 결과를 얻어내야 할 책무가 커졌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고, 북한은 정당한 요구에도 답을 안 하는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통일부는 공무원이 총살을 당한 데 대해 (북한의) 처벌과 배상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방치,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유족에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 견학과 서해 피격 사망 사건을 단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국제상선망 활용에 관해서는 발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상호 교신에서는 제한적 측면이 있다"며 "당시 국제상선망이 하나도 활용 안됐다고 지적했지만, 이후 북쪽도 수신 가능한 채널을 열어서 5차례 방송을 발신했다. 그런 점도 참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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