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헌절 논평에서도 최재형 공격 "임기 중 사퇴해 대선 출마 헌법 모독"

"감사원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

"최, 제헌정신 왜곡해 대통령 비난까지"

[대전=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찾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도 최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한다"며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한법이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나아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근간은 의회주의로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다"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개헌 발의를 준비할 당시 작성했던 국회연설 원고에서 '국회는 견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한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구현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제헌 73주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며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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