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정철승 변호사 "정경심 징역 4년이라니...말이 되나"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인 징역 4년이라니"

"시험문제 가르쳐준 교무부장도 징역 3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1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징역 4년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경심 무죄' 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징역 4년이 말이 되나? 징역 4년이라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머시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인 징역 4년이라니"라며 거듭 반문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 되는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그 사건도 고작 징역 3년 이었다"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사건임에도 징역 3년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사건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 있느냐,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전날 2심에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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