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임성근 탄핵심판' 최대 쟁점

野, '임성근 탄핵 적절성' 집중할 듯

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쟁점 많아

헌재, 8월 변론 마치고 탄핵 심리 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헌재 심판대에 올라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과 이헌환 헌재연구원장에게 각종 현안에 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로 알려진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을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08.10. [email protected]

헌재는 지난 3월24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8월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검토했다. 지금은 재판관을 중심으로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먼저 야당은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한 것부터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 사전조사나 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야당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자신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으며, 후배 법관들에게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위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나름의 지위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나 내용을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미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게 가능한지도 관심사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이후인 지난 2월28일을 끝으로 법관 임기를 마쳤다. 탄핵은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직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할 이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을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변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이날 국회에는 출석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이 아닌 행정 사무 등 분야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뤄지질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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