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 법정으로…'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계속(종합)

'1827억+α' 배임, 700억 약속·5억 뇌물 등 혐의

수사초기 녹취록 제공 협조했던 정영학도 기소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의혹은 계속 수사중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그 밑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장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업협약·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선 공사의 이익을 확정수익으로 한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택지 개발 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만을 공사가 가져가도록 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대해 역시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수법으로 벌어간 돈이 최소 1176억원에 달한다고도 봤다. 검찰은 지난달 분양이 막 완료된 1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블록의 시행이익을 바탕으로 이 같은 액수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공사가 입은 손해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특혜를 받은 대가로 지난해 10월께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올해 1월께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실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인들을 화천대유 허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남 변호사는 공사에서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4호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35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함께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뇌물을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에 대한 사업투자금 또는 대여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전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출하며 협조했던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 등 특혜 의혹과 더불어 대장동 의혹의 다른 한 축인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곽상도 전 의원 등에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이 이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 변호사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자산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 등을 근거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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