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국민의힘, 수도권·강원 공약 발표 "광역교통망 연결할 것"
국민의힘은 18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안정화와 미래형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자연·관광 자원을 보유한 강원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택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임대·청년주택 등 수혜대상을 늘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확대 및 지역별 맟춤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 규제 개혁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연결과 미래형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함께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S-UAM) 실증 및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과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신설·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강원권에 대해선 강원형 고속도로 및 철도망 구축과 동해항 북방경제 거점항만, 강릉 글로벌 물류항만 조성을 세부 공약을 함께 내걸었다. 이 외에도 ▲의료 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강화 등 고령화와 양극화 시대에 대응 및 주민 체감형 복지 구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역 특화 산업 육성도 공약에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재혁 기자 | 2025.05.18 14:00:00
김문수 "제 아내가 법카 썼나" 李 직격…수도권 6개 순환고속도로·충청CTX 공약(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겨냥해 "제가 경지도지사를 한 8년 동안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말을 들어봤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지동시장을 찾아 "저는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도지사 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광교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광교신도시는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크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부정부패가 없다"라고 했다. 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의문사한 공무원도 없다. 김문수가 수사를 받았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나.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라. 지금 즉시 모든 걸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이 30만평이 안 되는데 이 작은 도시 하나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하고 구속되고 이래서 되겠나"라며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만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동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씨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결혼해놓고 여배우에게 '나 총각이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어디있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수도권 6개 순환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다"는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충남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유세에 나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확실하게 더 뚫겠다. 세종과 오송, 천안, 청주 다 연결하는 고속철도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철에 거짓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며 "저는 결혼한 다음 제가 총각이라고 속이고 여배우를 건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제 아내가 증명하는 바다라"고 했다. 이 후보의 여배우 의혹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을 방문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국회의사당을 서울 여의도 잔류 없이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겟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건립, 국회의사당 완전이전 땡겨서 더 빨리하자. 2032년아니고 2029년에 하자"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오송으로 청주로, 청주공항으로 대전으로 연결되는 GTX의 충청도판 CTX(충청권 광역철도)를, 고속철도망을 반드시 완성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성남 판교역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만나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김 후보와 악수하며 사진을 찍었고, 몇몇은 후보에게 "내부총질하는 사람들 처단해달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보내달라"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비가 내리면서 출구와 통행로에 사람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재우 기자 | 2025.05.16 16:52:00
김문수 "국회·정부, 세종으로 완전 이전…제2대통령실도 조기 건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충청 방문 일정에 맞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 과학기술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을 살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행정수도의 이전이다. 국회의사당을 서울 여의도 잔류 없이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으로 옮긴다. 이와 함께 세종을 '서울 밖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종 간 교통 및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과 행정수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내 도로망 체계적 정비,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등을 추진한다. 민간기업, 대형백화점, 공연장 등 문화·상업시설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충청권 교통망 확충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전을 넘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세종의 경우에는 조치원읍 역사개발 추진 및 충청권 광역철도(CTX) 조기 완공에 초점을 뒀다. 충청권을 미래산업 및 첨단기술 중심지로 키운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대전에는 대덕 양자클러스터 및 AI 기반 융합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세종은 북부권 산업단지를 AI 기반 첨단산업 단지로 재편한다. 충북엔 K-바이오 스퀘어와 KAIST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충남엔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 추진 및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원도심 재생, 공공인프라 확충, 교육·문화·체육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지방분권 및 광역 행정체계 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약속을 권역별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현성 기자 | 2025.05.16 15:00:00
김문수, 동탄서 'GTX 전국화' 공약…"교통 문제, 삶의 질과 직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 동탄역 앞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내 자신의 주요 업적인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는 등,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해 GTX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탄부터 청주공항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을 GTX로 설계한다. 이어 경부·경인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대폭 확충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카드 정책을 하나로 통합,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 도입한다. 청년은 월 5만원에 K-원패스를 구입하고,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K-원패스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농촌형 우버'를 도입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및 고령 심화 지역에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를 합법화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콜택시 차량을 늘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위원회는 "교통 문제는 단지 이동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이 누리는 사회적 복지"라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현 기자 | 2025.05.16 10:40:00
이준석 "부산,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데이터특구특별법'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제18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는 내용의 '데이터특구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가칭 데이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들은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데이터센터 포화와 전력부족으로, 수도권 바깥의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어, 정보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은 무엇보다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어 전력이 풍부하고, 바다를 통한 냉각수 확보가 유리하고 국제 해저광케이블도 연결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무척이나 유리한 환경"이라며 "또한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 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독립적 신뢰구역 구축 ▲규제기준국가제 기반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 ▲디지털 특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콘텐츠 인프라와 결합한 OTT·AI 기업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 형성과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첨단산업이 필요하며, 전력·냉각·통신·인재의 조건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혁 기자 | 2025.05.16 10:00:00
이재명 "신뢰받는 공교육"…유아·초등 국가 책임·교권 보호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제도 강화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다"며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우선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양질의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 확대와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초·중·고교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지억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을 공약했다. 그는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재완 기자 | 2025.05.15 15:47:39
국힘, 교육감 직선제 폐지·소송 걸린 교사 지원…교육 공약
국민의힘은 15일 교원이 소송에 걸리면 교육청이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고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꿈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 맞춤 교육을 하고 전반적 학력을 높일 계획이다.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도 실시한다.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인다. 저학년 방과후학교는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한다. 신체와 정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지적 기능의 저하(경계성 지능 장애)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성장 과정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상담센터를 대폭 늘리고 현장교사의 상담 역량을 높이는 등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입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 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와 시스템을 고치고 평가·장학업무를 완화해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낸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꾼다. 저소득층 학생이 'K-Learn'으로 사교육비 부담 없이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선호도 높은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지원하고 대학(원)생 등 멘토의 1:1 맞춤형 개인지도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교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맞춤형 상담·심리치료를 강화한다. 아동,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온라인 도박 중독문제, 청년기의 알코올과 마약 등 흔히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일차 상담 제공 체계를 만들고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를 최우선에 두고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이 연계, 부처·공공·민간기관이 협업해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과 점진적 무상 급식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대폭 늘리고, 공공기관 고졸 채용과 군무원 지역인재 제도 활성화도 공약했다. 안전한 실습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문화 교육과정과 통합학교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을 조성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K-원격대학 활성화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한다. 은퇴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평생교육,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우지은 기자 | 2025.05.15 13:49:03
이준석 "외상센터, 광역단위 통폐합해 거점화…의료진 소송부담 줄일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소송으로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17개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 광역거점화해 운영을 정상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정책은 이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밖에도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응급의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 | 2025.05.14 10:00:00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포괄임금 금지하고 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대선 주요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금지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내걸었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 순위 1호로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 내란극복 공약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개혁 정책으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적혔다. 경제·산업 분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직역의 적정 인력 확보 등이 담겼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금민 기자 | 2025.05.12 11:00:00
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제공 사업 추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공약직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 확대 ▲'햇빛연금' 도입 등을 공약했다. 나아가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국가가 책임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조재완 기자 | 2025.05.11 09:16:40
김문수 "美전술핵 괌에 배치해 韓 보호…핵추진 잠수함 개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북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며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며 "1축,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며 "3축,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재 기자 | 2025.05.09 10:36:39
이준석,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공약…"월 500만원 연금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7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선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과 포상을 과감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는 과학기술 성과 연금(과학연금)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과학자나 우수논문 발표자에게 일시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급을 지급하고 외교관, 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선대위 측은 "현재 체육 분야는 국제대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선수나 지도자에게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인복지법에 따라 포상금, 연금, 의료비, 장학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과학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유인책이 거의 없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은 물론이고 브레이크스루 상(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 경영인들이 과학 발전에 공헌한 학자들을 위해 만든 상) IEEE 등 수상자, 국내 과학기술 훈장 수여자에게 최고 5억원의 일시 포상금과 최고 월 5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SCI급 논문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특허개발자 등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대상자'로 등록해 각종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기적 침체의 늪에 빠질지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력이 연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혁 기자 | 2025.05.07 11:35:25
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퍼주기' 아냐…국민이 낸 세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을 진행하던 도중 시민들과 만나 "진안군과 전북도, 중앙정부가 협력하면 농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동네 가게를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전북도와 중앙 정부가 조금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식당 장사도 잘 될 것"이라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권이 적어 예산 용도가 제한되는 건 있지만 이제 그걸 정부에서 풀어주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한 사례를 거론하며 "도비 전액으로 1인당 15만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동네 인구가 계속 줄다가 인구가 늘었고, 예산도 약 60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이게 왜 퍼주기냐, 국민이 낸 세금인데"라며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뭔가를 자꾸 지원해주면 '국민 버릇이 나빠진다'라고 표현한 옛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다"라며 "세상에 이게 할말이냐.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해외 원조하고 이런 데는 많이 쓰면서 우리 국민에 돌려주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촌기본소득을 1인당 몇백만원씩 줄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지급해 지역화폐로 동네 가게를 살리고 인구도 늘려야 한다. 그게 균형발전의 길이고 지방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정금민 기자 | 2025.05.07 11:24:26
한덕수, 1호 공약은 'AI혁신전략부' 신설…"G5 기술강국 도약"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인공지능(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1호 공약 브리핑에 나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정책대변인은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며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주요 5개국)'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우 기자 | 2025.05.07 10:38:48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할 것…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며 남북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도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을 말했다. 이 후보는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신재현 기자 | 2025.05.02 12:22:26

경기도지사 출마한 김동연 "경선룰 쿨하게 따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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