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맹수석 "전·월세 피해 예방"…청소년 주거안정 법률 교육
맹수석 6·3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전·월세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져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키도록 학교 차원의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전·월세 차이와 보증금 구조,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한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 진로·경제·금융교육과 연계, 생활경제와 주거권리 기초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대전변호사회,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표준강의안, 계약 전 체크리스트, 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맹 예비후보는 "청소년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은 단순한 부동산 교육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안전교육이자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기본역량 교육"이라며 "법학교수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계약 때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고 말했다.
유순상 기자 | 2026.04.27 17:57:42
천하람·정이한, 부산 교육 공약…"학교서 맘껏 뛰어놀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아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정 후보와 함께 부산 연제구의 한 풋살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풋살 경기를 하며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소송에서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312개 학교가 점심시간 축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이 심각한데, 303개 초등학교 중 105곳이 축구를 금지해 비율이 34.5%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소수 때문에 조용한 다수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산에서부터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조용한 다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시교육청과 협의해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는 체계 구축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는 교육 환경 조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과 소송에 대한 교사 보호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산 교육의 기본"이라며 "부산 교육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 2026.04.26 17:24:39
이정현 "조립·가공·검사·패키징·테스트·물류 집중 육성"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 구조를 후공정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4일 "조립, 가공, 검사, 패키징, 테스트, 물류 등 완제품 직전 단계인 후공정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검사·냉각부품·전력반도체 모듈 조립을 집적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테스트센터를 설립해 분산형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광양만권 7개 산업단지를 연결한 후공정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구체·양극재 가공부터 셀 패키징, 모듈·팩 조립,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또 미래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전장부품, 정밀가공, 모듈 조립, 시험·인증 기능을 확대해 광주 완성차 산업과 연계한 후공정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 및 에너지 구조물 산업도 공약에 포함했다. 절단·성형·용접·도장 등 후가공 기술을 고도화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과 조선·플랜트 구조물, 방산용 특수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밀화학 산업의 경우 기존 석유화학 중심에서 벗어나 반도체·배터리용 화학소재, 고기능 플라스틱, 친환경 화학제품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는 고흥을 중심으로 발사·시험 기능을 수행하고 순천·광양은 조립·부품 생산을 맡는 산업벨트를 구축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제2우주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산업 역시 후공정 혁신 대상으로 봤다. 김은 스낵·건강식품으로, 수산물은 가정간편식으로, 농산물은 기능성 식품 산업으로 고도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AI 인프라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GPU 기반 AI 연산센터를 유치하고 클라우드 기업을 끌어들여 에너지 기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확대, 법인세 감면, 전력요금 할인 등을 추진하고 광양항·목포항 물류 혁신과 무안공항 화물 특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이 더 이상 원료만 제공하는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마지막 공정을 확보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을 만드는 곳에서 돈을 버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용희 기자 | 2026.04.24 10:12:14
재선 도전장 국힘 이완섭, 예비후보 등록…"정책들 매듭"[6·3서산]
국민의힘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23일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재선 도전을 본격화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함께 그려온 서산의 설계도는 이제 꿈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서산의 백년대계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대 공약으로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중단없는 완수 ▲사통발달 교통망의 완성 ▲청년과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환경 ▲의료 복지 도시 구축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체계 ▲품격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이래 산업 선도 ▲서해안 생태 관광 거점 마련 ▲소득이 되는 농어업 환경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내걸었다. 그는 "지금 서산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나 낯선 방향이 아니다"라며 "시민들과 약속했던 도시개발, 산업·교통 인프라, 복지와 교육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매듭짓는 정직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간 서산의 미래를 설계해온 당사자로서 그 계획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의 후보 등록으로 서산시는 신필승 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덕진 기자 | 2026.04.23 17:03:45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 청소년 반값 교통비…'G+J패스'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23일 광주청소년정책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맞아 청소년의 삶을 혁신할 '청소년특별시' 비전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표준임금 체계 구축과 고용 안정화를 약속했다. 강 후보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위기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확대 배치해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 청소년증 기반 'G+J패스'를 도입해 반값 교통비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존 노후 수련관을 인공지능(AI)·콘텐츠 중심의 스마트 복합청소년센터로 전환하고 관광과 문화가 결합한 랜드마크형 복합 유스호스텔도 건립하기로 했다. 그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제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24시간 고정형 일시쉼터와 경계선지능 청소년전담 지원센터를 설립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강 후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통합특별시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청소년들의 빛나는 삶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창헌 기자 | 2026.04.23 16:23:50
이남호 "전북교육시설·안전·에너지 통합 관리단 만든다"
이남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시설과 안전,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학생 수 감소와 노후시설 증가 등 전북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 산하 출연기관 형태의 관리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와 행정실이 시설 민원과 공사 관리까지 떠안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시설·에너지·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학생 수는 2020년 21만명대에서 2030년 13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설 관리 체계는 분산돼 있어 효율성과 안전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관리단은 ▲24시간 긴급출동 및 유지보수 ▲전문 인력 정밀 진단 ▲시설 개방에 따른 민원·보안 업무 전담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 시설 보수 주기 통합 관리와 대규모 발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연간 60억~1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비후보는 "시설 관련 비용의 일부만 효율화해도 운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절감된 재원은 학교 안전 강화와 수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리단은 본부와 시·군 권역별 시설관리센터로 구성된다. 교육감 임기 내 ▲1단계 100개교 ▲2단계 350개교 ▲3단계 전 학교 확대 등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복합플랫폼' 정책과 연계해 시설 운영과 보안, 청소 등을 전담함으로써 학교 측 부담을 줄이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를 지역과 함께 사용하는 거점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전북 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난슬 기자 | 2026.04.23 14:25:40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침례병원, 민관 협력 재가동"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와 최봉환 금정구청장 후보가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정상화와 관련해 공공병원화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관 협력 방식의 단계적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부산시가 제시한 공공병원화 방안은 3630억원의 시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 검토 결과 약 280억원이면 병원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비용에는 7000평 규모 내부 인테리어(120억원),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및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 등 의료장비 도입(110억원), 의료진과 행정 인력 인건비 및 초기 2개월 운영비(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추산은 정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자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과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정 후보는 "당선 후 1년 내 리모델링을 통해 응급실을 포함한 일부 병상을 우선 개원하고, 2년 내 500여 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공공병원화만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민관 협력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라며 "울산 울주군 군립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울주군 군립병원은 기존 남창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해 건물은 울주군이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이 운영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정 후보는 "부산시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공병원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그 사이 의료 공백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시절 보건복지부에 '보험자병원화' 등 다양한 방안을 타진했지만 정부 의지가 부족했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은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금정구 지역 정치권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총사업비 4004억원 중 90%가 넘는 3630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개원 후 10년간 적자의 50%를 보전하겠다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상정을 미루며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동화 기자 | 2026.04.23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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