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일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방탄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과 간첩·산업 스파이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3+1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해야 한다"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개혁을 위해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으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이승재 기자 | 2025.05.02 11:40:11
이준석, 생애주기 맞춤 주택세금 감면 대선공약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일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 확대 ▲59㎡형 집중 공급 ▲출산 등으로 큰 평형 주택 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노년기에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을 냈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준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점차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제 인센티브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혁 기자 | 2025.05.01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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