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영수회담]윤, 민생·협치 위한 '소통 물꼬' 방점…경청 모드 취할듯

윤, 이재명과 첫 회담…경청하며 '소통 물꼬'

'여야정 협의체' 만들까…성사되면 6년 만

기조 안맞는 전국민 25만원 합의는 난망

가시적 성과 미지수…총리 인선 논의 예상

[서울=뉴시스]오는 29일 오후 영수회담을 예정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이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조를 적극적으로 펼치며 이 대표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경청하고 접점을 찾으면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이 대표와의 회담을 준비했다.

회담 배석자인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과 정책을 총괄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의료개혁, 물가 안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모두발언을 한 후, 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형식의 대화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민주당과의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자유로운 형식을 강조하면서 정부 측 의제를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듣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토대로 야당과의 소통 창구 개설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소통을 정례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면전환용 일회성 회담'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영수회담 추가 개최' 또는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개설' 등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여야정 실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 바 있고, 야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합의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대통령-각 정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여야정 협의체는 첫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협치 첫발'의 의미를 넘어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의제 중 이견이 큰 사안이 있고,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4·10 총선 결과를 들어 국정기조 전환과 거부권 행사 자제 요구, 그리고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 정반대 방향이다.

정부 일각에서 '취약계층 대상 지급', '소득계층별 금액 차등' 등의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국민 일괄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에 가까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또 입법이 필요한 결정은 영수회담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입법은 행정부가 아닌 여야 정당간에 합의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김대중 대통령-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회담에서는 정부의 '의약분업 즉각 실시'와 야당의 '약사법 개정'이 교환되는 성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기였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총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협의 없는 입법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상정할 지를 두고 협상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와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등 민주당이 수용을 요구하는 법안 의제에 대해서는 영수회담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이후 인적 쇄신의 핵심인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측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이 여당 중진 정진석 비서실장을 기용하면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는 협치 차원의 인사를 검토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총리 인선이 언급될 경우 '탑다운' 형식의 빠른 협의가 가능하다.

다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검토 논란이 정국 경색으로 나타났고, 야권에서도 인사 추천보다는 '송곳 검증'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 의제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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