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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록물 1088만건?…실제는 48만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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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5-04 05:00:00  |  수정 2016-12-28 0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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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1088만 건이 현 정부로 이관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이관된 기록은 48만 건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48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대 대통령 기록물 1088만여 건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완료된 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의 367만여 건의 웹사이트 기록이다. 이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사실 대통령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의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기록인 청와대 경호처(6만2200여건)와 자문위원회(9만6500여건)를 제외하면 610만여 건의 기록만 남는다.

 이어 대통령실 기록의 53%에 달하는 329만여 건의 개별업무시스템 기록은 청와대 관람과 식수 관리, 물품관리, 민원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반복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와 관련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 기록도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간행물 3000여건과 선물 및 행정박물 2000여건, 청와대 홈페이지 등의 웹기록 101만여 건, 사진 등 시청각 자료 137만여 건 등을 제외하면 실제 대통령실에서 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48만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이기록 24만 건과 전자기록 24만 건으로 구성된 실제 이관된 대통령실 기록은 전체의 4%에 불과한 셈이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이 기록도 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생산현황보고' 분석결과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위민시스템'에서만 전자기록을 생산했다.

 위민시스템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다. 다른 기관은 신전자문서시스템이나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중앙부처와 시스템상 문서교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대통령생산현황보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른 기관과의 공식적인 업무교류가 단 한건도 없었던 셈이다.

 또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종이기록은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에서만 생산됐다.

 민정수석실은 민원서신 등을 담당했고 2010년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실은 민원과 관련된 업무만 처리됐다.

 따라서 24만여 건의 종이기록은 대체로 민원관련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실제 업무와 관련된 종이기록은 1만8700여건으로 파악됐다"며 "이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4대강 사업과 한미FTA, 용산참사, 민간인사찰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주권을 내놓는 등의 기록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적극 해명해야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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