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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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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1-25 08:17:57  |  수정 2016-12-28 12:11:5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장애인강간, 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고모(5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2년 5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체장애 1급을 가진 A씨를 강간하는 등 2011년 7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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