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민간인 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이인규 내주 소환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9일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종로구 창선동 별관에 위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의 사무실에서 사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서버, 전산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이 전 지원관이 작성한 공문서, 회의기록 등과 지원관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무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불법사찰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최종 보고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사찰 활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총리실이 "감찰 특성상 김종익씨 사찰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컴퓨터를 복원해 당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4명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압수수색 분석 과정을 고려해 이 전 지원관 등의 최종 소환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 초기 검찰은 총리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보다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전달받을 방침이었지만, 정확한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 사상 처음으로 총리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56)를 조사했던 동작경찰서 신모 팀장과 A은행 부장급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총리실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날까지 진행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총리실-A은행', '총리실-N사', '총리실-경찰'로 이어지는 압력 행사의 큰 고리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으며, 이날 조사를 통해 '김씨를 사찰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불법사찰의 목적' 등 수사의 가장 큰 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과거 공무원 재직시절부터 총리실 관계자와 친분이 두터웠던 A은행 남 부행장이 김씨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하고, N사 조모 대표도 총리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뒤 김씨를 적극적으로 압박한 정황을 포착,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초 김씨를 수사했던 동작서 손모 경위 등의 조사를 통해 총리실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무혐의로 수사된 사건이 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주말에도 참고인을 더 불러 조사하면서 나흘 동안 확보한 조사 자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예상보다 수사할 내용이 많아지면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전 지원관 등 4명을 내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지원관 등) 4명과 적절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총리실 압수수색 등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에 정치권의 각종 의혹 제기도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날 김씨에 대한 '주식취득 특혜 의혹'등을 제기한데 이어 이날 김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M호텔에서 상시 모임을 가지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진국민연대 인물 가운데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이 전 지원관의 비선(秘線) 라인의 핵심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더욱 커져가지만, 검찰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조 의원의 수사의뢰 사건의 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정치권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의뢰된 것을 수사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초점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제2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설'과 '김씨 표적 사찰설'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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