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구속률 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성매매 사범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1%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단속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7년 9286건, 2008년 1만7736건, 2009년 2만6580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9월까지 9502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검거건수는 총 6만3104건으로 검거인원은 18만8648명에 달한다. 특히 2009년 검거건수는 2만6580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반면 처벌내역은 구속이 2167명, 불구속이 18만6481명으로 구속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지역별 성매매 검거건수는  경기도가 1만5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3472건) ▲인천(7931건) ▲경남(5752건)으로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거인원은 서울이 6만40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민8603명, 부산 1만4479명, 인천 1만3405명 등의 순이었다.

 해외 성매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59건이었다. 지난해 여권발급 제한은 16건으로 2005년 2건에 비해 8배나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해외성매매 사례는 매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성범죄가 10건, 성매매 알선이 6건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정부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성매매는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성매매의 경우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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