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백서②]'혹시 성범죄공화국'…성폭력-청소년강간범 급증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성폭력 범죄가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해마다 증가…지난해 2만375건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1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만375건이었다. 2007년 1만5325건, 2008년 1만7178건, 2009년 1만8351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2009년과 비교해 11%가 증가한 수치다.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범죄 발생은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으로 증가하다 2009년 101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17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경찰은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우범지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범죄 감소했는데…' 강간범죄는 증가

 청소년범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청소년 범죄가 감소했지만 강간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범은 전년대비 19.6%가 감소한 9만48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자(198만6319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5.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청소년범죄의 구성 비율은 폭력, 절도 등 형법범이 78.4%, 저작권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별법범은 21.6%를 차지했다.

 청소년범 중 주요형법범 또한 소폭 감소한 가운데 강간범은 2009년 454명에서 지난해 2029명으로 무려 357% 가량 증가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서 폭력·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신·변종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된 것도 원인이 됐다.

 경찰은 통계산출방식을 합리화해 기존 형법상의 강간만 집계하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까지 포함하여 집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력범은 2만4578명으로 전년대비 18.7%가 감소하고 절도범도 3만7069명으로 14.9% 줄어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재범률은 35.5%로 20009년에 비해 3.1%가 증가하는 등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범죄예방교실 등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년범 조사과정에 범죄 심리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신체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며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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