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與 "오원춘 감형, 국민 안보불안감 엇박자" 질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희대의 살인범' 오원춘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오원춘을 감형한 것은 국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오원춘의 인육 사용 여부가 감형 요소가 되는지 묻고 싶다. 재판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민 여론과 다른)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항상 판사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판사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을 이해해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며 "가끔은 판사들이 '판사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18대 국회 때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오히려 범행이 점점 극악하고 잔인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오원춘이 인육 공급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며 "재판관들이 법관의 양심과 법리를 내세워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국민의 공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김진권 고등법원장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지적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감정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모든 정황을 좀 더 신중하고 넓게 판단해 양형을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오원춘은 범행 당시 시신을 358조각으로 자르는 등 잔혹한 범죄로 주위를 경악케 했으며, 인육 제공 의혹까지 일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심은 오원춘이 인육 공급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2심은 범행 자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육 공급'이라는 범행 동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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