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가에너지 비효율 바로잡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

올 1조원 원가절감 통해 인상요인 흡수 약속  부채 심한 대만 지난해이어 올해도 10%대 인상 예고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되는 것과 관련,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유류·가스에서 전력으로의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국가적 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효율화를 통해 평균 1조4000억원의 원가절감을 시행해 3~4%의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약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다음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의 설명 내용.

 -올 동계 전력수급 상황이 어떤가.

 "1월 3~4주 수요관리 시행전 예비전력 127만kW, 예비율 1.6%로, 전력수급 비상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하여 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관리 대상고객에 대한 전담 관리인력 320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전사업소 비상수급대책상황실 운영 등 동계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확대한 배경과 예상 효과는.

 "최근 동계 및 하계 전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최대부하 시간대의 수요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최대부하시간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보면된다. 시간대별 요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판매수입에는 별 영향이 없으나 최대부하시간대 소비절약 유도로 구입전력비를 절감 및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한전의 자구노력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

 "지난해 추정 총괄원가 중 구입전력비(84%), 인건비(2.8%), 감가상가비(4.6%) 등을 고려하면 관리가능 비용은 전체의 4.4%인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관리가능비용도 수선유지비 등 설비운영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자구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전 및 발전회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8년 이후 5년간 평균 1조4000억원의 원가 절감을 시행해 3~4%의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했다. 올해에도 약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부담이 늘어난다. 경감방안은.

 "주택용, 농사용, 일반용 및 산업용 저압 등은 서민, 농어민, 자영업,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정을 시행하겠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현지 복지할인은 220만호로 연간 27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말 종료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올해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중소상인의 부담을 줄이겠다. 올 할인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은 2만3000호로 금액은 약 25억원 가량이다."

 -외국의 경우도 전기요금을 인상한 사례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난해 전기요금을 일제히 올렸다. 이들 국가들은 연료비 인상분 보전을 목적으로 인상을 단행했는데 인상폭은 10~20%다. 특히 전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인도, 필리핀과 전력회사의 부채가 심한 대만은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조정폭이 컸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해 7월 주택용 24%, 산업용 20.2% 등 평균 21%, 필리핀은 지난해 3월 비사야스 지역은 14.9%, 루손지역은 13.8%를 올렸다. 앞서 2010년 12월에는 최고 32.8%까지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다. 대만도 지난해 6월 전등(주택, 학교, 소상공 등)은 6.53%, 전력(공장 등)은 12.44%를 올렸는데 오는 10월경 10.65%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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