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종합]경기도 분도(分道) 등 행정체제 개편 쟁점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24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0.24  [email protected]

이재오 "도(道) 폐지해야"…국토위 이어 재정난·현대사 교재 공방도 재연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북도 분도(分道) 등 행정체제 개편이 주요 논쟁거리가 됐다.

 지난 22일 국토교통위 감사에 이어 도 재정난과 '경기도 현대사' 교재 발간 등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김문수 도지사와 오랜 정치적 동기인 새누리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은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면적 등을 비교한 시각 자료를 직접 준비해 보여주며 도(道) 폐지론을 주장했다.  

 그는 "인접 시·군 3~4곳을 묶어 100만명 규모의 광역자치구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이라며 "1200만 인구를 그대로 두고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간 불균형도 심각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당 박성효(대전 대덕) 의원도 "도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보다는 비효율적 측면이 더 크다"며 "도내 시·군간 격차도 심각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각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재정난 등 경기도의 역량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분도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24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오(새, 서울 은평을)위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하고 있다. 2013.10.24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남·북도를 분도하면 북부가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과천과 광명시민이 서울로 가고 싶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분도도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재정난 책임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도민으로서 창피해서 못살겠다"며 "1조원 이상의 재정결함 등 살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퍼부었다.

 김민기(민·용인을) 의원은 "세수 추계의 역량이 시·군보다도 못하다"며 "도의 재정난은 안행부와 시·군의 세수 추계 결과를 따르지 않고 세입을 지나치게 부풀린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가 궁지에 몰리자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비용을 먼저 세워야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선 경선 출마는 도지사의 위치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가 됐고 오히려 도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우 편향'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현대사' 교재와 관련한 비판도 계속됐다.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24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민, 비례)이 김문수 지사에게 '경기도 현대사' 책자를 들어 보이며 편파,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10.24  [email protected]

 통합진보당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은 "교재에는 미군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한국군 20사단의 투입을 승인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며 "도지사가 이런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질의, 김 지사를 궁지에 몰았다.

 민주당 김현(비례) 의원은 "효선·미순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표현하는 등 편파적인 내용이 들어간 교재를 공무원들과 군인 등에게 배포하는 것은 관권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희자(71) 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 김 지사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도지사 후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잘못된 것"이라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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